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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사태’ 범정부 TF 가동…엄정 조사 예고
  • 장은숙
  • 등록 2025-12-29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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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플랫폼 책임·노동 안전까지 전방위 대응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정부가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최근 대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범부처 종합 대응에 나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기업 내부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TF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보안 문제를,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와 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와 대출 관행을 각각 조사한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공정위는 피해 회복 조치와 영업정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 방통위와 공정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고용부와 국토부는 노동·물류 종사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배 부총리는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범정부가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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