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2006년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지금까지 5천9백여 명이 공식적으로 인정됐고, 여전히 2천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살균제 제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도 인정됐다. 정부는 어제 이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국가배상을 약속했다. 기존에는 기업만 지원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기업과 함께 위자료 등을 직접 배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 구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 위원회’로 개편하고,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도 없애거나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절한 배상 수준과 법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살균제 원료 피해자의 배상 여부는 앞으로 남은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