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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도입 공감대 속 추천권 공방 격화
  • 장은숙
  • 등록 2025-12-26 0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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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찬성에도 후보 추천 주체 놓고 이견…본회의 처리 시한 압박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통일교 특검 도입에는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둘러싼 신경전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시한으로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대신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안이나, 헌법재판소 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을 추천 주체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9일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이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라며 새로운 방안을 역제안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해당 제안에 대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과의 공동 단식 등 압박 행동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이 실제로 추진되자 이를 거부할 명분을 찾느라 안절부절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을 방패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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