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서울 종로5가 약국 거리는 평일 오전부터 탈모약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비싼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인 탈모인들에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 소식은 단비와 같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탈모 인구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어 재정 부담 규모는 아직 불확실하다. 3년 전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7~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증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탈모 건보 적용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희귀질환 환자단체 역시 사람을 살리는 약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의 주문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탈모 치료를 건보 대상으로 인정하면 비만과 미용 치료 등으로 확대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며, 의료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