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
▲ 사진=KBS뉴스영상캡쳐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이 한국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상장사로,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표는 이번 미국 소송이 한국 내 소송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쿠팡 모회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 민사소송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며, 소송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2021년 약 7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우리 돈 약 5천1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쿠팡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은 소송인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