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부담 덜고, 일상 회복”인천시 초로기 치매 지원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초로기 치매환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초로기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2023년 기준 인천시 초로기 치매 상병자 비율은 9.0%로 전국 평균인 6.7%를 웃돌고 있다. 초로기 치매는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65세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2년 전 여름, 30대 이은총씨는 출근길에 전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은총 씨의 비명 소리에 어머니가 뛰쳐나와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교제 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는 지난해까지 4년 동안 50% 넘게 증가했지만 교제 폭력을 막을 법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
현행법상 교제 폭력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제 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10년 동안 2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지난 9월에도 법안이 나왔지만, 아직 상임위 심사도 못 해 올해 입법은 요원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