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부담 덜고, 일상 회복”인천시 초로기 치매 지원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초로기 치매환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초로기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2023년 기준 인천시 초로기 치매 상병자 비율은 9.0%로 전국 평균인 6.7%를 웃돌고 있다. 초로기 치매는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65세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서울중앙지법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출국금지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하며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