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부담 덜고, 일상 회복”인천시 초로기 치매 지원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초로기 치매환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초로기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2023년 기준 인천시 초로기 치매 상병자 비율은 9.0%로 전국 평균인 6.7%를 웃돌고 있다. 초로기 치매는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65세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국가 재정정책을 세울 때 지역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격차와 교부세 개편 문제도 쟁점이 됐다.
반면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강조했다.
한편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 분권 달성을 위해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