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현재 국내엔 26기의 상업용 원자로가 있지만, 핵연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
엄청난 양의 '사용후 핵연료'를 쌓아두고 있지만 재처리 권한이 없어, 핵물질을 뽑아내 재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고,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를 요구해 왔는데, 조현 외교부장관은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협상이 시작되면 우선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조건부 합의한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거다.
나아가 재처리와 저농도 농축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받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할 거로 보이는데,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본격적으로 목표와 협상 개시 시점을 정하고 준비하는 상황은 아닌 거로 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핵능력 확보 의도를 의심받을 경우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완벽하게 산업적·환경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없었다며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고도 했고, 관세 협상에 대해선 '데드라인'을 잡아둔 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