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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다는 공급에 방점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임박
  • 장은숙
  • 등록 2025-10-15 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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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이틀째 이어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집값 잡기에 세금 카드를 쓸 거냐는 야당 질의에, 구윤철 부총리는 세금보다는 공급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공급 지역이나 규모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난달 9·7 대책의 뼈대는 LH 등 공공 부문 중심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

서울 내 물량이 부족하다, 민간 공급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추가 대책에서 보완할지가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집값 거품론을 거론했다.

신고가 거래를 했다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등은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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