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군함 파견’ 법적 검토 지속…국회 승인 가능성도 시사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안 역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의 승인은 존립 위기 사태 또는 중요 영향 사태가 발생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
▲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 1차 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외교부)한국과 미국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 결과, B-1(단기상용) 비자를 소지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 역시 동일한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미는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소통 창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되며, 세부 내용은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다수가 ESTA 또는 B-1·B-2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가 주요 목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