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군함 파견’ 법적 검토 지속…국회 승인 가능성도 시사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안 역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의 승인은 존립 위기 사태 또는 중요 영향 사태가 발생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 없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다.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 여성 종업원 동석 여부는 불명확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지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감사위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 판사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법원 감사위는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구성된 감시 기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실무례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사진을 공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