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군함 파견’ 법적 검토 지속…국회 승인 가능성도 시사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안 역시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의 승인은 존립 위기 사태 또는 중요 영향 사태가 발생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