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 우리집 새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인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은 오래된 주택의 창호와 보일러 등을 교체해 단열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등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
▲ 사진=우상호 페이스북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는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명확히 선 그 것이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볼 필요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미이지, 거취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사법부를 강제할 의도는 없으며, 제도적 개선 논의에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국민 목소리에 반응해야 한다는 뜻"이라 해명했다.
우 수석은 입법부의 개편 논의에 법원이 의견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적 개혁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