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 우리집 새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인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은 오래된 주택의 창호와 보일러 등을 교체해 단열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등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공식화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법 독립을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 등 사퇴 요구가 분출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는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내란 전담재판부 당론 추진에 대해선 법원의 자정 노력을 우선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