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6년 우리집 새단장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인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은 오래된 주택의 창호와 보일러 등을 교체해 단열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등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
▲ 사진=픽사베이A씨는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지낸 아내의 사망 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빌라 2층에서 동거하며 1층 가게를 함께 운영했다.
아내는 생전 유언 공정증서를 통해 A씨에게 빌라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아내 사망 후 A씨는 유언에 따라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러나 연락이 끊겼던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 재산을 받을 수 없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더라도 아내 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빌라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유족연금 수령이나 임차권 승계, ‘특별연고자’ 지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