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게 된 일본.
한국보다 빨리 관세 우위를 확보했지만, 일본에게 불리한 양해 각서가 공개되며 평가가 뒤집혔다.
일본이 내는 5천5백억 달러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고, 결정 뒤 45일 안에 투자가 안 이뤄지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다, 미국이 수익 90%를 챙긴다는 내용이다.
한국도 비슷한 요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투자금 중 천5백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마스가' 용으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나머지 2천억 달러다.
미국은 자국이 지정한 분야에 직접 투자 위주, 한국은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위주로 직접 투자는 5% 안팎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이 심한 농산물 검역 신속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는 온라인플랫폼법 등도 테이블에 오른다.
우리 대표단은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