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5,459기, 6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공식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공식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거로 추정된다.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거론했다.
북·중·러로 묶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을 점차 줄여 나가는 '동북아 핵 군축'으로 논의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는 북한엔 유리한 환경이 된다.
협상력을 높인 북한이 북·중·러 연대를 뒷배 삼아,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북·중·러 연대가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면, 미국의 위협 인식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동맹인 우리나라에 더 많은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과의 안보 비용 협상은 물론,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도 영향이 불가피한데, 대통령실은 "국제 정세가 워낙 복잡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