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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LA 주 방위군 투입 위법
  • 조기환
  • 등록 2025-09-03 09: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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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이유는 범죄 때문이다.


주말 총기 사건으로 시카고에서 최근 3주 동안 20명 정도가 사망했다면서 시카고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고 주장했다.

자신에겐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시카고에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한 것처럼 시카고 범죄 문제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폭동 진압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게 불법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연방군 파견은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도 군 투입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다툼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LA와 시카고 외에 뉴욕, 샌프란시스코에도 군 병력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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