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우선주의 외치지만…현장은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

2025년 8월 14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되었다는 소식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들립니다. 전체 일당 8,000원 일괄 인상, 하기 휴가 확대, 유급 정기모임 시간 증가 등 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룬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의 이면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땀과 기대가 헛되이 소모되고,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과 전략적 판단이 실종된 듯한 씁쓸한 자화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안전 우선주의’를 국정의 한 축으로 삼아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이 시점에, 민주노총 산하의 주요 노조가 과연 현장의 복잡한 요구와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대로 담아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삼모사’식 임금 인상, 기대 밖의 성과와 분열의 씨앗

임금 합의안은 언뜻 모든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디테일을 파고들면 실망스러운 지점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당초 10,000원의 별도 인상을 기대했던 조공(보조공)들의 임금은 1,500원 추가 인상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돌아와,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위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생산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 인력에 대한 노조의 관심과 교섭력이 부족했음을 방증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용접 R/T 수당 1공수’ 지급 조항입니다. 용접사가 15일 이상 근무 시 적용되는 이 수당은 단독 성과가 아닌 팀워크의 산물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배관사와 배관 조공의 긴밀한 협업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임에도, 오직 용접사에게만 성과를 인정하는 것은 작업자 간의 깊은 불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배관사들에게 15인치에서 20인치로 실적 요구치가 증대하는 등 압박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 압박은 심지어 현장 관리자로 활동하는 일부 선임 노조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조합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갑’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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