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 10일과, 17일, 그리고 오늘(24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번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복 혈당과 간 수치가 높아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건강 상태 확인서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법정에 끌고 올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은지, 법정에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는지를 서울구치소 측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며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소환 조사가 무산됐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1심 선고 당일 불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 없이 선고가 진행됐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런 '불출석 전략'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양형의 조건에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되는 만큼,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했는지 여부도 고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