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정부의 선택은 절충이었다.
전 국민에게 주지만 차등을 둔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그 이하는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대상자 수로 보면, 국민의 85% 정도가 25만 원이다.
인구소멸지역인 84개 시·군 주민은 2만 원을 더 받는다.
1인당 최소 15만 원, 최대 52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쿠폰 형태는 세 가지다.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별 지역화폐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 평소 쓰던 신용이나 체크카드, 이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이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데, 유흥업소, 사행업종은 제외한다.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안 됐던 전통시장 바깥 소상공인의 수혜가 클 거로 예상된다.
소득이 같아도 가족 수에 따라 해당되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건강보험료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 수와 재산 등을 일부 반영해 상세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끝나야 지급 시작 시점도 정해진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르면 7월 중 지급도 가능할 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