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차량형 자원순환 정거장 ‘중구모아’자원순환 현장교육 실시
대전 중구는 3월부터 초등학교 및 복지관을 대상으로 차량형 자원순환 정거장 ‘중구모아’를 활용한 ‘찾아가는 자원순환 현장교육’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찾아가는 자원순환 현장교육’은 생활쓰레기 배출 절감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 자료 및 영상 시청 ▲폐건...
▲ 사진=박범계 페이스북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MBC라디오 에서 이 후보의 6·3 대선 출마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서울고법이 오는 7일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 절차 등을 볼 때 서울고법이 대법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 경우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파기환송심 절차에 대해 "지난번 무죄를 내린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맡는다"며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 2심 선고 후 7일 이내 재상고 △ 20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라고 한다.
이 후보가 최대한 늦춰 재상고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27일이 걸린다"며 "6월 3일에서 27일을 빼면 5월 7일로 그때까지 서울고법에서 선고해야 6월 3일 이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