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 더하기'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경영 회복을 돕는 한편, 지역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민생경제 활력 더하기'는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확대 ▲소비 활성화 ▲동백전 캐시백 확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 고용 전환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총 4천688억 원 규모, 14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 [자금 지원 확대, 4천325억 원 규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해 보증 재원을 출연,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카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4만 명에게 2천억 원 규모로 최대 5백만 원의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이자(최대 6개월), 연회비, 보증료 없이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이차보전을 확대해 2천32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확대해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 [소비 활성화, 31억 원] 신속한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세일페스타 ▲전통시장 판매촉진 지원사업 ▲전통시장 소비 진작 환급 사업이 추진된다.
○ 골목상권, 대학가 상권 등과 온라인 입점 소상공인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비촉진 사업인 ‘부산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 판매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입 시,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전통시장 내 소비 증가를 유도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전통시장 소비 진작 환급 지원(온누리상품권) 추진: 3만 원 이상 구입시 5천 원, 5만 원 이상 구입 시 1만 원 환급
□ [동백전 캐시백 확대, 270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백전 캐시백 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올 6월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 이에 따라 월 캐시백 한도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되고, 캐시백율도 5퍼센트(%)에서 5~7퍼센트(%)*로 증가해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될 전망이다.
* 연 매출액 10억 이하 가맹점 7퍼센트(%), 10~30억 5퍼센트(%), 30억 초과 미제공
□ [소상공인 지원 확대, 10억 원] 또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소상공인의 폐업 예방과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 재기 의지가 있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 200개 사’를 선정하고 1개 사당 4백만 원 상당의 ▲성공경영 상담(컨설팅) ▲경영개선 사업자금 지원 ▲금융비용 지원 등 경영개선패키지를 동시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 [폐업 소상공인 고용 전환 촉진, 14.5억 원]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희망 두 배 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고용주에게는 ▲'고용인센티브'를 지원해 고용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 또한 폐업 소상공인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수당을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전통시장 활성화, 27.1억 원]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화 요소를 집중 육성·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기 위한 사전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의 도약을 지원한다.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충무동 새벽·해안시장 ▲망미중앙시장 ▲부산자유시장 ▲반송큰시장 ▲하단오일상설시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민락골목시장 ▲신평골목시장 ▲부산평화시장을,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은 남천해변시장을 각각 지원한다.
□ [기업 지원 확대, 10.6억 원] 이외에도 인구 감소 지역인 영도구를 대상으로 커피산업 전주기 데이터분석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등 고부가가치 커피산업을 육성하는 '커피산업 생태계 연구개발(R&D) 클러스트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 또한,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기술 개발, 품질 개선, 홍보·마케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2억)’도 신규 추진해,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민생경제 활력 더하기' 대책은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내 예산을 투입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