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담양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070건에 대해 총 1억 3,40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
▲ 사진=은평구청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동주민센터 직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동주민센터 안심보안관’을 5개 동주민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행정기관에서 악성 민원인 수는 총 2천7백8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초자치단체는 1천3백72명에 달할 정도로 악성 민원에 가장 취약하다.
구는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4개 동주민센터에서 안심보안관 시범운영을 추진했다. 올해는 5개 동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안심보안관’은 동주민센터 운영시간에 상주 근무하며 악성 민원인이 방문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과 다른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방문 민원 처리 건수, 복지 대상자 수가 많은 녹번동, 불광1동, 불광2동, 구산동, 역촌동 등 5개 동에 안심보안관을 배치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동주민센터의 한 직원은 “보안관의 존재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생겼으며, 평소 민원 안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민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