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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또는 CVID 목표 근본적 변화가 없음"
  • 장은숙
  • 등록 2025-02-19 1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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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본토 위협 요소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무력화와 같은 부분적 합의를 위해 대북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예상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현지시간 18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를 주제로 CSIS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1기 때의 (합의도출) 실패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관여(engage·대화 또는 외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1기 때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북미간 관여의) 틀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신호를 보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수사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CVID를 여전히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여의 조건이 (집권 1기 때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며 "그들은 미국우선주의 전략을 북한에 적용해 핵무기 위협과 ICBM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또 "우크라이나전쟁의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품 제공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 대북 관여에 나서길 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며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소개하며 이 역시 과거와 다른 맥락의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와,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의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에 연락하고, 그와 양자관계를 맺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공동성명 등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또는 CVID 목표를 명기하며 집권 1기 때의 북핵 관련 기본 원칙에서 근본적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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