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현지 시각 13일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율은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두루 검토해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이나 수입 규제, 표준·인증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무역 제한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적용하겠단 것이다.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이를 위한 개별 협상은 4월 1일까지 끝내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포함되면 상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 적자국 8위 수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81조 원에 달한다.

실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처럼 전략적 경쟁자든 유럽연합이나 일본, 한국처럼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에 빼앗긴 반도체 산업도 되찾고 싶다고 했고, 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하게 될 거라며 관세 전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