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5년째 채무 조정 중인 60대 여성, 20여 년 전 빌린 천5백만 원이 6천만 원까지 불었다.

조금씩 갚으려 일자리를 구했지만 곧 막혔다.

모든 계좌가 압류돼 월급 통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아무리 빚이 많아도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예를 들어 채무자 통장에 5백만 원이 있다.

185만 원까진 놔두고 그 이상만 압류해야 하지만, 이론일 뿐이다.

실제로는 통장 전체가 압류되며 전액이 묶인다.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모으고, 차차 빚을 갚을 경로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법원에 신청해 압류를 일부 푸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와 비용 모두 높은 벽이다.

압류 대상인 3개월 이상 연체자가 매년 10만 명 안팎 나오지만, 10명 중 2명 정도만 해제를 신청한다.

'생계비 통장 압류 금지법'이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핵심은 개인별 계좌 1개, 압류 원천 금지.

금융사가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내년 초 시행한다.

여러 계좌 중 어떤 걸 압류 금지할지는 미정인데, 채무자 본인이 고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