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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정부로 이송된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다.
  • 김민수
  • 등록 2024-12-23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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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내란 혐의 진상 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앞에 놓인 두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한 대행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내란 사태뿐 아니라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도 수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각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대행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국정을 초토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특검법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위헌 요소가 명백하다며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의 요구를 할지는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면서도, 한 대행 탄핵안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여야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는데, 민주당은 예정대로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다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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