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2일) 오전 9시 시청앞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지하 1층)에서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민행복부산회의」는 민선 8기 후반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박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이 세 번째 자리다.

□ 민선 8기 '내게 힘이되는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주거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박 시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각 계층을 대상으로 평생 주거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 번째 「시민행복부산회의」의 주제를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으로 결정했다.

 ○ 오늘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부산의 건축, 주거환경의 발전을 견인하는 각 기관·협회·단체의 대표와 전문가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와 건강한 노년을 계획 중인 활동적 장년(액티브 시니어) 등이 참석한다.

 ○ 회의에 앞서 박 시장은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 사이에서 호응이 좋고 관심도가 높은 시청앞행복주택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 회의는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발표 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 공감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추진 정책이 발표된다. 

□ 5대 중점과제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밀착 주거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 5개 과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 시는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주거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

 ○ 구체적으로, 시는 청년층의 타지역 유출, 합계출산율 저조, 인구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중점 검토했다. 그 중 무엇보다 청년층 부담 완화와 세대별 맞춤 주거 공급을 위한 주거혁신 대책을 수립해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행복주거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❶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추진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 ‘청년모두가(家)’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 제로·주거걱정 제로의 평생주거 공급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 지원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기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며,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원기준을 준용해 지원한다. 지원기준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주택유형별 평균 약 30만 원 수준이다.

 ○ 지원호수는 2025년~2030년 6년간 1만 호(공공임대 8,500, 민간임대 1,500) 공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이후 매년 2천 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지원을 목표로 한다.

 ○ 지원대상은 부산시 거주하는 청년, (예비)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발표 「가구원수별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중 청년은 50퍼센트(%) 이하, 신혼부부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지원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이며, 1자녀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 최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임대주택은 그 특성을 반영해 최대 2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주택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및 역세권 종상향 기부채납 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을 2025년~2030년간 8천500호, 이후 매년 1천700호를 계속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역세권 희망더함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2025년~2030년간 1천500호, 이후 매년 300호를 계속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청년모두가(家) 수요 관리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주택의 확장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대저공공주택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 내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