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프랑스에서는 출산을 앞둔 여성 농민을 위해 농업 인력 대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농업 인력 대체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감독하는 농민지원제도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농민들의 부재 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해준다.
농민들은 하루 7시간, 성수기에는 하루 12시간 일해야 하는 대체 인력을 직접 찾아야 하는 등 지원 제도의 실질적 적용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여성 농민들은 일반 여성 근로자들보다 거의 70년 늦게 출산 휴가 권리를 얻었는데, 여성 농민 10명 가운데 6, 7명이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