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인도네시아의 국산 전투기 KF-21 분담금 미납과 관련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오늘(16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언제까지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냐”며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랜B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서 손해만 보는, 밑지는 장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다른 공격력 무기 구입에는 선뜻 비용을 지불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분담금 납부) 계획 부분은 지키지 않는 당사국의 선의에 기대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국방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2024∼2026년 3년에 걸친 분담금 반환 계획을 요구하고 10월 말까지 (계획을) 제출 안 하면 사업 전반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3자가 모여 플랜B를 검토하고 (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전체 개발비 8조 8000억 원의 20%인 약 1조 7000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는 대신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94억 원과 올해 2월 약 417억 원만 추가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