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22일) 오전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에서) 해병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사단장의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포병7대대장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7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므로 이 상식의 회복의 필요성은 크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법률적인 보좌를 가장 잘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이어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