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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유럽서 1조 7천억 원 과징금 폭탄 맞아
  • 윤만형
  • 등록 2023-05-23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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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가 유럽에서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폭탄을 받았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10년 넘게 유럽에서 SNS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런 메타가 유럽시장에서 암초를 만났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메타에게 12억 유로, 우리 돈 1조 7천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온라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스노든의 폭로 후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가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3년 전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과 EU가 맺은 데이터 전송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이번에 메타에 제재를 가한 것이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과징금에 항소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은 메타의 페이스북에만 적용되지만, 유럽인들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수천 개 다른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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