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고, 야당은 "국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느냐"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라고 덧붙였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기 위한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農心)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다"며 "일본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다 퍼주는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민생 법안에 대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보고를 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다"라고 적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거부권 정치'는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양곡관리법은 폭락하는 국산 곡물가 속,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부된 양곡관리법에서 부족했던 쌀 매입 최저가격 보장과 다른 작물 전환 등 벼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추가·보완해 업그레이드된 양곡관리법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