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주호영 원내대표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양곡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 보호를 위해서는 헌법상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내내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여러 차례 했고 폭주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지만, 아직 그런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폭등으로 전세 난민이 발생했지만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관리법도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쌀이 이미 과잉 생산인데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다른 곡물 다양성도 축소돼 식량 안보도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는 정상적일 수 없다”면서 “이 법은 한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민생경제와 직결된 법안을 여야 공감대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농업 전문가들은 양곡법 개정안이 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해 쌀 가격을 떨어뜨릴 우리가 크고 쌀 산업과 농업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양곡법 개정뿐만 아니라 비슷한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나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정상적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이 발언은 양곡관리법뿐 아니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다른 법들에 대해서도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쌀 초과 생산을 오히려 늘리는 효과를 막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경우엔 정부가 매입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포함됐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을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