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과 금융 비용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는 민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선 금융 분야의 경우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에 따른 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은행 산업의 과점에 따른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 수석은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과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 강화,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은행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영업과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민이 통신을 필수재로 활용하지만 국내 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과점 구도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네트워크 투자가 정체되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최 수석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점에 따라,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수석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금융 분야 금산분리 완화 등에는 다른 이슈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과 통신이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 인허가에 의해 진입장벽이 처진 곳”이라며 “정부 인허가에 의해 독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기업이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가능하다고 본다. 인허가 사업이 아닌 업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