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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책은 돈도 되는 정책”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11-02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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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통일비용은 흡수통일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통일비용 하는 것이 사실과 다를 뿐더러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이며 이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정책이, 평화통일 정책이 돈도 되는 정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북방경제의 비전, 동북아경제의 비전, 이런 것들을 내걸고 또박또박 해왔다”며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만 가지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 홀에서 열린 제51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을 통해 “이번에 가서 보니까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며 “지금 우리는 평화통일하기로 전 세계에 약속한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독일식 통일비용은 들고 싶어도 들 데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독일식 통일비용은 법적으로 돈을 안 주면 안 되게 강제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흡수통합이 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소나기식 통일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 위험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이해해야”노 대통령은 “북한을 이제는 위험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해나가자”며 “당장 북한이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는 기회의 땅이고, 전 세계 경제가 우리 한반도 경제를 주목하게 되는, 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는 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역설했다. 또한 “퍼주기, 좌파, 친북, 친북 좌파 이런 자꾸 발목 잡는 얘기만 하지 말고, 뭔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밀고 나갈 때라야 북쪽도 의심을 거두고 우리에게 문을 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밀약, 뒷거래를 했을거다 하는데 임기를 얼마 안 남은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무슨 뒷거래를 하겠느냐”며 “우리나라는 언론도 겁나고 검찰도 겁나서 뒷거래를 못한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영토선이냐’고 했더니 ‘목숨 걸고 지킨 우리의 방위선인데'라고 얘기를 한다.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 선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 아니냐. 그 선이 합의돼 있는 선이라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충돌이 발생 않도록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래서 그 위에다 군사적인 문제는 묻어놓고 경제문제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해주 개발하고 개성공단, 인천 이렇게 엮어서 3각의, 말하자면 세계경제를 향한 3각의 남북협력특별지대를 만들어서 여기에 세계의 기업도 유치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지를 한번 만들자는 것”이라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북핵문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화위복 만들어야”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시아의 분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분단구조로 가 있으면 한반도는 통일하기 어렵다. 통일이 됐다가도 갈라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만 가지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문제를 풀어 나가는, 동북아시아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취임사 할 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그런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제기한 배경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 계기에 6자회담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쭉 밀고나가 버리면 한반도 통일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북핵문제 때문에 까먹은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며 “그것이 전화위복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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