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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노동(근로)자들의 마음 샘터, 도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 김만석
  • 등록 2022-01-17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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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원도청



도에서는 1999년도부터 도내 근로자들의 고충상담 해결을 위해 한국노총 강원도본부 외 6개 한국노총지역지부(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삼척)에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 상담소에서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도내 노동(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 노무사·전문심리치료사·변호사 등 전문가를 동반한 길거리 무료


노동법률 상담 실시


- 노동법에 대한 기본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 직장 등 찾아가는 맞춤형노동법 교육실시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소통의 폭 확장


- 지역소식지 및 지역홈페이지에 “무료노동법률 상담소 운영”홍보문


게재, 현수막 게첨, 판촉물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대대적인 무료법률 상담 홍보를 해오고 있다.


□ 또한, 도 노동법률상담소는


o 숙련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매년 3,000건에 달하는 전화 및 내방상담 대응, 찾아가는 노동법교육,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일조함으로써 노동(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o 체불임금, 부당해고, 실업급여, 고용보험, 노동조합, 휴직·휴가, 근로계약, 부당노동, 산업재해 등 노동에 관련한 여러 방면의 고충상담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노동(근로)자들 가까이에서 고충을 덜어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한편 노동·심리 치유 무료 상담 및 힐링캠프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노동법률상담소 주요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 근로계약 분야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와 관련하여, 도내 원주 모대학 용역업체 소속 환경 미화원들의 정년연장 문제를 전해들은 상담소에서는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60여명에 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정년을 62→65세로 연장(3년)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 퇴직금 분야


춘천 관내식당 주방보조로 재직하던 A씨는 2년 넘게 재직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상담소를 방문하였고, 상담을 통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접수절차를 안내받고 장기근속에 대한퇴직금 300만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 산업재해 분야


승마장 마필관리사로 재직하던 B씨는 마방 천정 거미줄 제거 작업 중 낙상사로 골절을 당하였으나, 업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 상담소를 방문하였으며, 상세내용을 들은 상담소에서는 산업재해보상법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 서류제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요양급여 500여만원과 휴업급여 4개월분 수령에 도움을 주었다.


 부당해고 분야


어린이집 영양사로 근무하던 C씨는, 업무과중에 대하여 인원충원을 요구 했으나, 원장은 오히려 사직서 강요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고, 이를 들은 상담소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대처법 안내로 징계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해고 예고수당 150만원을 수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 노동법률상담을 받고 고충을 해결한 D씨는 “우연히 시내 광고물 홍보 게첨대의 《 노동(근로)자의 무료 법률 상담소 운영 》 현수막을 보고 방문하였는데, 상담소의 적극적인 상담과 해결방안 안내로 혼자만의 고민인 답답함이 해결되었다”며 지역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상담소가 있어서 매우 기쁘다는 말을 전했다.


□ 강원도(기업지원과장 박광용)에서는 7개의 무료노동법률상담소가 금년에도 노동(근로)자 가까이 있는 작지만 열린 고충 해결사로 튼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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