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2,700억 원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주로 짓는 중소 시행사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여러 차례 받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제시한 담보인정비율, 이른바 LTV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유사한 수치는 은행 간 담합의 결과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실무자들은 최대 7,500건에 달하는 LTV 정보를 서로 공유했...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 [사진제공 = 구리시]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 금지업소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집합 제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더욱 힘쓰며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찰서, 식약처 등과 주야간 합동단속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점검하고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집합 금지를 위반하고 영업행위를 한 유흥업소 8개소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금지의무를 위반한 식당 등 39개소의 영업주와 이용객 등 158명의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38건과 과태료 3,500여만 원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OOO가요장 등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출입문을 잠그고 비밀통로 등을 통해 은밀하게 손님을 받아 불법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주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수칙 위반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다 함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