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홍콩 선거제 개편을 강행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 13기 4차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정식명칭: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 초안)을 찬성 2895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회 선거 과정에서 출마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심의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하고 있다. 행정장관 선거인단을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이중 야당이 장악한 구의원 몫(117석)을 없애는 안도 포함됐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석수도 70석에서 90석으로 확대해 선출 방식을 조정한다.
즉, 범민주 진영이나 반중(反中)인사는 자격 심사에서부터 걸러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홍콩의 입법 및 행정을 장악하게 하겠다는 셈이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모두 종료됐다. 전인대는 이에 앞서 정부업무보고, 연간계획, 연간예산, 제14차 5개년(2021~2015년) 계획 및 2035년 미래 목표 개요 결의안 등 안건도 통과시켰다.
중국정부는 희토류를 비롯한 신소재, 로봇 등 8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중국은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을 달성하데 주력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6% 이상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물론 EU 등 서방국가는 홍콩 선거제 개편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해협에 군함을 보내 무력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전인대의 표결 직전인 10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추가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홍콩에서 일어나는 지독한(egregious)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서 제재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