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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징계위 결론 없이 종료...15일 속개
  • 조기환
  • 등록 2020-12-11 09: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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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징계위) 회의가 10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 법무부가 오는 15일 징계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심의에서 빠지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대행으로 지명했다. 또 다른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위원으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심의에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출석한 징계위원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심의에서 배제해달라고 기피 신청했다. 하지만 심 국장이 기피 심의에 참여한 뒤 본인은 스스로 빠지는 회피를 택했다.


징계위는 대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이어 윤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또, 직권으로 심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해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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