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출처 = TV조선/KBS뉴스 캡처]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 사이에 대립각이 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홍 부총리가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언급하고, 이 지사는 홍 부총리에게 "오만에서 벗어나라"고 대응하면서도.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너무 힘들고 경제 상황 악화가 예정된 지금 재정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재정 경제정책 총책임자이신 부총리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저의 질문이지만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선별지급과 달리 보편지급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며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총리가 가장 중시하시는 우리 국가부채는 40%대로 외국 평균(1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며 "현재 재정지출이 경제 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 성장)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소비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라며 "혹시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 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모든 것은 안다는 전문가의 교만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31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지사의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향해 "경솔한 발언이다", "언행에 신중하라", "사과를 요구한다" 등 질책을 쏟아냈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홍 부총리는 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말씀하신 (긴급재난지원금을) 50번, 100번 (지급해도 된다는 말이)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여력이 된다는 말인 것을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과정에서 나온 '철이 없다'는 발언에 답변한 게 아니라 경기지사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여러 번 지원해도 된다는 것은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 지사가 주장한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그럴 여력이 없다며, 책임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