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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예산없어 '4차추경' 한다더니...통일부는 北 수해지원 검토
  • 조정희
  • 등록 2020-08-11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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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N뉴스 캡처]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에 인명·재산피해가 불어나며 정부에서 수해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에서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호우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수해 지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수해로 인한 북측의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 분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현 단계에 구체적인 뭐가 있다고 밝힌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는 원칙적 요건이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여 대변인의 발언은 논란을 불러왔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도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해복구 예산이 부족해 4차 추경 편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북한이 우리측에 사전 통보도 없이 황남댐 등을 무단 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언급하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에도 120억 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결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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