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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 의혹' 13명 무더기 기소
  • 김태구
  • 등록 2020-01-30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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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은 29일 오전 10시께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연루자들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대의견을 냈지만, 윤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들은 송 시장 외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청와대, 국무총리실 관계자 5명과 울산시 공무원 5명으로 총 13명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9월께 황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에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비위 정보는 이후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등에게 전해져 재가공돼 울산경찰청에 보내져 수사의 시발점이 됐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 황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무더기 기소에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울산지검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두달여 동안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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