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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오늘 미국行…호르무즈·방위비 담판
  • 김민수
  • 등록 2020-01-13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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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샌프란시스코서 한미외교장관회담…14~15일 워싱턴서 방위비 협상


▲ [사진출처 = 외교부 페이스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오늘(13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안보 기여방안과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출국해 14~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외교회담을 갖는다.


강 장관은 한·미 양자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방안과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사이의 현안이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이 '이란 사태' 이후 미국이 동맹국 외교장관들과 갖는 첫 회담인 만큼 중동지역의 동맹 기여를 요구하는 미측 메시지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지난 9일 미국의 강도높은 호르무즈 파병 요구 가능성과 관련해 "그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일단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세 분석과 중동지역에서의 양자 관계 등을 볼 때 미국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꼭 같을 순 없다"며 "우리는 이란과도 오랜 경제 관계를 맺어 왔고 지금으로선 인도지원 교역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도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지금까지 SMA 타결을 위해 다섯 번의 회의가 있었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 큰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지난 10일 밤에도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이번 협상에서도 인상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인상 압박 속에 정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SMA는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발효되는데 이런 점에서 한국의 4월 총선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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