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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조정法' 상정…여야 원내대표 막판 회동
  • 조기환
  • 등록 2020-01-06 1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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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민생법안을 상정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남은 개혁입법 완수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 2건, 유치원 3법,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걸려 있는 민생법안 184건의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한국당이 공수처법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든다면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맞대응해 설 연휴 전 개혁법안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할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다, 필리버스터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만나 의사일정 및 법안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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