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공유제는 박 시장이 고안한 개념으로, 부동산 세입을 늘려 이를 재원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다.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며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 공유기금(가칭)'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유제 구상을 밝힌 지 열흘 만에 공식화한 것이다.

'부동산 공유기금(가칭)'이란 시 차원의 기금을 만들어 기업과 개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이 공유기금을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을 검토 중이다. 기금 규모와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법은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