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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유엔 외교 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프로젝트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북한산 수산물 및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의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지난 11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 등도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