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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 선언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1-30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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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전면대결을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어지는 후속조치로 NLL문제 등에서 남북간 합의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평통은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한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그러나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기본합의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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